대한민국 2년 (1920년) 새해 첫날 대한민국임시정부신년축하회 처음은 동제사,신한청년당등 각도 대표로 의정원을 만들고, 물론 이들보다 만주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등 무장세력이 더 많았다. 사진 독립기념관

 

 

2024년4월11일은 105년전 중국 상해 조계에서 신한청년단 여운형과 대종교 계열의 신규식등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기념일이다.

그 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안창호의 서북계열의 흥사단이 사실상 이끌다가 김구의 무장 투쟁으로 상당부분 정통성을 인정 받기도 하였다.

이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 외교정치에 대한 반발로 그가 탄핵당하기도 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이 임시정부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이에 십년이 흐르고 1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식민지 해방을 위한 멘트로 소위 민족자결주의라는 걸 말하자 이에 고무된 여운형등이 상해 조계로 와서 미국 특사를 만나고 그가 ‘뭐라도 해야 독립을 하던 어쩌지 않겠나?’ 이에 여운형이 신한청년당을 결성 국내외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도모한 것이다. 또 예관 신규식은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 손문의 혁명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이로써 한국청년들을 운남육군당학교에 수십명 보내서 독립군의 근간이 되게한 바도 있다.

초대 국방장관 이범석등 수십명의 기라성 같은 인물이 나왔으나 해방정국에서 남북으로 갈리기도 하고 국군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차량유세 1번은 더불어 민주당, 2번은 국민의 힘당,  지역당의 의미는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코리아의 소멸과도 같으니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 연합뉴스 

 

그런 오늘 새벽 300석의 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절묘한 숫자 배합, 인물 선출은 민주 한류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민주 한류는 비록 지역성, 이념성, 특권성등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솔류션을 주는 묘수를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정치성향이냐를 떠나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과는 민주 175, 국힘 10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새미래 1, 진보 1석으로 200석이 야당이 될 경우 탄핵,개헌,대통령 법안 거부 이 가능한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막아진 것이고, 또 180석 이상일 경우 법안 신속통과 권한등이고, 151석 과반수는 일반적인 의결행위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은 어렵지만 조국신당과 연대는 급격히 가능하고, 범야권 단합과 국민적 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당의 일부도 흔들릴만 하다는 게 21대 국회와 좀 다른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조국(曺國)의 제3당 등장과 이준석 당의 3석, 안철수의 신승, 추미애의 신승. 이낙연의 13% 득표 탈락, 새미래당과 진보당의 1석,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 심상정의 퇴장이다. 이토록 민주 한류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다알고 있다는 말이다.

 

조국(曺國)의 교섭단체 정당 , 이준석의 3석이나 원내등장이 여야의 핵으로 등장하여 바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1.2 당이 말려드는 지경이 되어 자연 스럽게 다음 단계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의당 멤버들의 재결집과 혁신계열의 재정비도 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과 기득권, 노인계층에 기초한 보수계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되고 개발독재의 특혜와 해악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고, 보수 진영의 대격변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선거가 끝나고 철거될 후보자 사진, 일단 선거홍보물을 개인별로 보내주는 것은 물자낭비 같은 느낌이니 SNS로 발송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진 권오철

즉 여기서 이런 교묘한 장치들이 숨어 있도록 투표 결과를 만든 것이 바로 위기에 강한 民主 韓流의 저력이다. 특히 부당한 불평등과 오만한 무지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다는 것이 바로 셰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된 기본적인 요소이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발전의1차적인 시기가 있었기에 민주화에 대한 에너지를 집결 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민주화가 창의력을 낳고, 이제 아카데미상 까지 타는 엄청난 문화적 파워를 가져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개발 독재는 1차원적 빈곤퇴치가 가능하고 노동력의 결집으로 성장할 수있다. 히틀러,스탈린전부 20% 대의 발전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긴 했으나 한계는 거기 까지였다. 민주화 만이 금융의 신뢰성을 가져오고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지금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늘 이승만을 앞세워건국절을 만들어 친일매국,외래종교 종속의 반민족적 행위를 면피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건국훈장 까지 노리는 무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와 4.19 정신을 모독하는 것은헌법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불공평한 국가 공권력을 자의로 휘둘려 그 폐해가 일부 특권층에서 이제 서민에 까지 이르자 이에 반발한 것이 바로 오늘의 선거 결과이다.

또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숨기면서 여당의 선거를 이끈 사람에 대한 환멸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양평고속도로, 증시조작등의 혐의, 영부인의 과거 문제,국가적인 웃음꺼리. 해병대 병사 사망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이른바 도주대사 사건, 파한단 값 때문에 쓴웃음 나오게하는 행위등등이 이번 선거가 주는 경고이다.

이제 또 부정선거 고발을 통하여 의석 변동을 노리는 다른 잔꾀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권력의 향배를 감지한 자들은 다음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 최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소프트한 전략으로 사실상 겨우 보수당인 민주당과 어떤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제 세계5위의 군사력과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표준이 되어가는 한류의 파워가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약소민족, 개발도상국, 보리밥 먹고 방귀 뀌던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시대의 어른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후세가 없이 오래사는 것에 만족하고 수십억 되는 집 값을 만들고 그런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매몰 되었다면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총선도 비례대표가 실제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가 되고, 인구수 비례가 아닌 지역별 선거구는 진정한 민의의 반영에서 벗어난 것이다. 현재 수도권이 100석이나 인구비례로 하면 150석이다. 이것도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정치의 문제점이다. 이제 新春에 地雷復卦가 나오고 있다 (글 권오철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F5vUg14KjTo   이제 부터 해야할 실제적인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