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회 "가맹사업법 통과 반대 기자화견.... 대통령 거부권 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하지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대로라면 소규모 가맹본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면 단체 간 경쟁을 포함한 불필요한 분쟁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위,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가 함께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협회장은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만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 협회장은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타고 출근 '한강 리버버스' 10월 운항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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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출근 '한강 리버버스' 10월 운항 준비 착착! 좋아요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페이지 URL 복사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자 크기 크게 변경하기 글자 크기 작게 변경하기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박 건조가 시작됐다. 한강리버버스선박건조가시작됐습니다.한강리버버스는한강에새롭게도입되는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선박8대모두건조에착수,9월완성됩니다.요금은3,000원으로,기후동행카드를사용하면무제한탑승할수있습니다.이와함께한강리버버스선착장도곧설계를마치고이달중착공에들어갑니다.10월한강을달릴‘한강리버버스’소식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한강에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한강 리버버스’선박 8대 모두 건조에 착수,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말 완성돼 10월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한강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운항하고, 한 번에 199인이 탑승할 수 있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요금은 3천 원이며, 한강 리버버스까지 이용 가능한 6만 8천 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인 SH, ㈜이크루즈와 함께 지난 11일 선박이 제작되는 경상남도 통영시 건조 현장에서‘한강 리버버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강재(steel) 절단으로 ‘한강 리버버스’ 건조 시작을 알렸다.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한강리버버스’는길이35m,폭9.5m,150톤급선박으로제작된다.일반적인선박에주로사용되는소재인FRP(강화플라스틱)보다가벼우면서외부충격과화재에강하고연료도약35%절감할수있는알루미늄소재로외관이만들어진다.아울러디젤에비해이산화탄소배출량이48%가량적은전기-디젤하이브리드가탑재된친환경선박으로건조된다. 한강 리버버스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한강 리버버스’ 7개 선착장도4월 중으로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곧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으로 선착장과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조정, 주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도 함께 진행한다.‘한강 리버버스’ 선박과 선착장,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은 9월까지 모두 끝낸 후 시범 가동 거쳐 오는 10월에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울상'

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울상'

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울상'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대부분 세금을 덜어줄 정책들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주들이 부담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공급이 지연되거나 막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개표율 100%)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민주당은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 이 방안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수정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유주택자,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렸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역시 힘들어질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수석 연구원은 "세제 개편 이슈는 야당의 부자 감세 민감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도 "비규제지역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에선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밖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각종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 정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의 동의가 쉽지 않아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집값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및 미분양, 집값 고점 인식 등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다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 흐름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