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수위 제공

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일 자치분권위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며 "균형발전위와 이원화돼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이) 됐나를 보고 있다"면서 "이것도 통폐합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균형발전위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도 "2005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쭉 진행돼 왔는데 (해당 기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예산은 5.4조 원에서 10.9조 원으로 올린 반면,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은 4.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지역균등발전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느냐 해서 지난 위원회에서 질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역 자율 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위원회 체계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조는 인수위 내 전반적인 '위원회 구조조정'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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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병준 특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3.2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앞서 인수위 측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통폐합 논의를 포함한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많은 위원회 줄이자는 필요성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기조로 볼 때 취임 후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통폐합된 형태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위는 정책 과제 선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제 선정은 윤 당선인의 선거 기간 지역발전 공약을 뼈대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자체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고, 이행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달 1일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달 14일 이를 토대로 1차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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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병준 특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3.2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향후 활동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선거 기간 지역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지방화 비전을 위한 새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내부적으로는 공약 사항 중에서도 세종시 2집무실 설치, 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이어 세종시에도 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세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구상인 특구 설치와 지방대학 육성도 윤 당선인의 선거 기간 공약이었다. 새만금과 부산 엑스포는 각각 윤 당선인이 전북, 부산 지역공약으로 내놨던 것들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의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냈다.

지역 공약 중에서는 하형주 위원은 부산 산업은행 본사 이전, 하영제 위원은 경남 항공우주청 신설 등에 대한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하형주 위원은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을 지냈고, 하영제 위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이다.